토지 상속을 받은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가족 간 혹은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특히 지방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의 경우 상속 등기가 수십 년 동안 미뤄진 채 실제 사용자가 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은 대부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토지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성해야만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미등기 상태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소유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왜 이런 미등기 상속 토지의 매매가 무효가 되었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유효하게 거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미등기..

토지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 중 일부나 제3자에게 비공식적인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토지를 미리 넘겨줬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다. 이러한 불법 증여 행위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세무당국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이동 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 증여세 탈루, 편법 상속, 명의신탁, 불법 거래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상속인에게까지 과세 및 소명 의무가 넘어간다. 즉, 상속인은 단순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상 세대의 법적 책임을 일정 부분 이어받는 주체가 된다.따라서 토지 상속 과정에서 이전 소유자의 불법 증여 정황이 드러났다면, 즉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1. 불법 증여의..

토지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신뢰를 이유로 명의를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당분간 내 이름으로만 등기하자. 나중에 정리해줄게”라고 말하며 단독 등기를 진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하지만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문제는 명의신탁이 단순한 편의 조치가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더 나아가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재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즉, 토지 상속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은 “가족 간 신뢰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는 법적 폭탄이 될 수 있다. 명의신탁이란?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

토지 상속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공동 소유로 유지하는 경우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사례가 많다.특히 도심 외곽이나 상가 부지, 농지의 경우 임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해 상속인 간 수익 배분 기준과 세금 부담 비율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문제는 단순히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세법상 소득은 실제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지분율)에 따라 과세된다.따라서 상속인은 임대계약 체결 전부터 세금 구조와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 공동 상속 토지 임대의 법적 구조토지 상속으로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면, 해당 토지는 공유지분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즉,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토지 전체를 공동으로..

토지 상속을 완료한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생각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후 등기부등본의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다. 대표적으로 이름 오기, 주소 오탈자, 면적 착오, 지분 비율 잘못 기재 등이 있다.이러한 등기부등본 오류는 단순 행정 착오처럼 보여도 법적 소유권 증명 문제, 매매 제한, 세금 문제, 분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토지 상속 후 다른 상속인과 지분을 나누거나 매각을 진행하려면 등기부등본의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따라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오류의 주요 유형토지 상속 후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오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오류 유형설명정정 방법..

토지 상속은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을 이어받는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특히 상속 대상 토지가 이미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면, 상속인은 의도치 않게 피상속인의 법적 분쟁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즉, 상속인이 승소하면 토지 소유권을 지킬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따라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단계에서 반드시 소송 진행 상황과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인은 다양한 법적·경제적 부담에 직면한다.소송 당사자 지위 승계민사소송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