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시 인근 주민과 도로 점유권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토지 상속을 받은 뒤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막상 현장을 확인해보면 인근 주민이 수십 년간 도로처럼 점유·사용해온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속인은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통행 습관이나 기존 관행 때문에 도로 점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땅 일부를 차지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속받은 토지 전체의 활용·개발 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 상속인은 도로 점유권 분쟁의 법적 구조와 대응 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도로 점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토지 상속 후 도로 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1. 오랜 관습적 통행
   • 인근 주민이 수십 년간 해당 토지를 도로처럼 사용
   • 소유자는 방치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공용도로화
2. 지적도와 현황 불일치
   • 등기상 토지는 상속인의 소유지만 현황은 이미 도로처럼 포장
   • 행정상 도로 지정은 안 되었음에도 주민들은 공용도로라고 인식
3. 점유취득시효 주장
   • 주민이 해당 도로를 장기간 사용하며 점유취득시효(20년)를 근거로 소유권 주장
4. 행정기관의 묵인
   •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거나 도로 공사 비용 일부를 부담한 경우
   • 주민들이 이를 근거로 공용도로라고 주장

 

법적 쟁점: 소유권 vs 통행권

도로 점유권 분쟁은 단순히 소유권 다툼이 아니라 소유권과 통행권이 충돌하는 문제다.

• 상속인의 소유권
  • 등기부상 소유자는 토지 상속인
  • 법적으로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면 불법점유
• 주민의 통행권
  • 민법 제219조: 자기 토지가 공로와 접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면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통행권)
  • 이 경우 상속인은 통행을 막을 수 없으며 다만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즉, 토지 상속인이 무조건 주민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복잡한 구조다.

 

분쟁 발생 시 상속인의 대응 절차

토지 상속인이 도로 점유권 분쟁에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등기부·지적도 확인

• 상속받은 토지의 법적 경계, 지목, 면적을 정확히 확인
• 지적도와 현황 도로가 불일치하는지 여부 파악

② 주민 점유 실태 조사

• 주민들이 도로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 도로 포장, 시설물 설치 여부 확인
• 사진, 진술 확보

③ 통행권 vs 소유권 검토

• 주민 토지가 맹지(도로 없는 땅)인지 확인
• 맹지일 경우, 통행권을 인정해야 하지만 보상 요구 가능

④ 협의 절차

• 주민 대표와 협의 → 일정 통행로를 인정하거나, 보상금을 지급받고 통행 허용
•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

⑤ 법적 절차

• 협의가 불발되면 소유권 확인소송 또는 통행권 제한소송 제기
• 불법점유에 해당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점유취득시효 주장 기각

A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그 일부가 인근 주민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30년간 사용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로 사용이 소유자의 묵인·허락에 불과하다고 보아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대신 주민 통행권을 인정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사례 2: 맹지 통행권 인정

B씨는 상속받은 토지를 울타리로 막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우리 땅은 맹지라 통행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 제219조를 근거로 주민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B씨가 통행로를 제공하되 토지 사용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다.

 

상속인의 실무 전략

토지 상속인이 도로 점유권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상속 직후 현장 점검
   • 상속받은 토지에 도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
   • 지적도와 현황 대조
2. 통행 보상 협의
   • 주민이 맹지 소유자인 경우, 통행 자체는 불가피
   • 보상금을 산정해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
3. 법적 대응 준비
   • 무단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
   • 필요 시 소유권확인소송, 점유취득시효 무효 소송 제기
4. 행정기관 협의
   •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 중이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확인
   • 향후 보상금 협의 또는 수용 절차 활용 가능

 

도로 점유권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지적도·등기부 대조	상속 토지와 현황 일치 여부
맹지 여부	인근 주민 토지가 공로와 접하는지
점유 기간	주민이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통행로 폭·위치	현실적으로 도로 대체 가능성 있는지
보상 협의	통행권 인정 시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도로 분쟁은 차단보다 협의가 핵심

토지 상속 후 도로 점유권 분쟁은 상속인의 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이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다.
무작정 주민 통행을 막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점유취득시효나 통행권 인정 판결로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도로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통행권이 불가피하다면 보상 협의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결국, 토지 상속에서 도로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은 내 권리와 주민 생활권의 균형을 찾아가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