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 받았을 때의 리스크와 대응법

토지 상속은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을 이어받는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특히 상속 대상 토지가 이미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면, 상속인은 의도치 않게 피상속인의 법적 분쟁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속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상속인이 승소하면 토지 소유권을 지킬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단계에서 반드시 소송 진행 상황과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

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인은 다양한 법적·경제적 부담에 직면한다.

1. 소송 당사자 지위 승계
   •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로 자동 전환되어, 진행 중인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2. 재산권 제한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걸려 있을 수 있다.
   • 토지를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추가 소송 비용 발생
   • 상속인은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4. 패소 리스크
   •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다.
   • 특히 경계 분쟁, 점유취득시효 분쟁의 경우 승패에 따라 소유권이 완전히 달라진다.

 

소송 중인 토지의 대표적 사례

토지 상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송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경계 분쟁 소송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선을 두고 다투는 경우. 패소 시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 소송
  제3자가 오랫동안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패소하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
• 종중재산 소송
  종중이 '조상 명의 토지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승패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진다.
• 매매·가등기 분쟁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이나 가등기를 체결했으나 본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매수인과 상속인이 소유권을 다투게 된다.

 

상속인이 취해야 할 즉각적인 대응

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소송 기록 열람
   • 법원에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
   • 피상속인의 주장, 증거 제출 여부, 변호사 선임 현황 확인
2. 법적 리스크 분석
   • 패소 시 상속재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
   • 상속세 신고에도 영향을 주므로 재산 평가 조정 필요
3. 전문가 상담
   • 변호사와 협의하여 대응 전략 수립
   • 필요하다면 증거 추가 확보 및 새로운 주장 제기 가능
4.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 소송 결과 토지 상실 가능성이 크거나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소송 중인 토지 상속 시 절세 관점 대응

토지 상속에서 소송이 걸려 있다면, 단순히 소유권 문제뿐 아니라 세금 문제도 발생한다.

• 상속세 평가 조정
  • 소송 중인 토지는 권리 불안정성이 크므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다.
  • 이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대비
  • 소송이 끝난 후 매각할 경우, 승소 시 양도차익이 크게 잡힐 수 있다.
  • 미리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점유취득시효 소송 패소

A씨는 부친으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이미 인근 주민이 25년간 점유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결국 법원은 주민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했고, A씨는 상속받은 임야 전체를 상실했다.

사례 2: 경계 분쟁 일부 패소

B씨는 조상 명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법원은 일부 면적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그 결과 B씨의 상속재산 가치는 크게 줄어 상속세 신고를 수정해야 했다.

 

상속인이 꼭 지켜야 할 대응 원칙

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소송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것
   •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법률·사실관계를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2.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것
   • 소송 경험이 부족한 일반 상속인이 단독으로 대응하면 패소 위험이 크다.
3. 상속세와 연결해 검토할 것
   • 소송 리스크는 상속세 평가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자문 병행이 필요하다.
4.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것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통해 불리한 재산 승계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소송 중인 토지 상속은 ‘관리형 상속’이다

토지 상속은 원래도 복잡한 절차이지만 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받으면 그 난이도는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이 경우 상속인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법적 분쟁까지 함께 떠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 직후 반드시 소송 기록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며, 전문가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양도세 등 세무적 영향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소송 중인 토지 상속은 ‘받고 끝나는 상속’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하고 지켜내야 하는 상속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