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돌아가신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가 적지 않다.이는 일제강점기·6.25 전쟁 시기 등 혼란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등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후손이 이 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거나 매매하려고 해도 단순한 상속등기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이다.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당시 작성된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다.그러나 특별조치법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조상 명의 상속 토지 특별조치법의 개요특별조치법은 조상 명의 토지처럼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

토지 상속을 받은 뒤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막상 현장을 확인해보면 인근 주민이 수십 년간 도로처럼 점유·사용해온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속인은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통행 습관이나 기존 관행 때문에 도로 점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땅 일부를 차지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속받은 토지 전체의 활용·개발 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 상속인은 도로 점유권 분쟁의 법적 구조와 대응 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도로 점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토지 상속 후 도로 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오랜 관습적 통행인근 주민이 수십 년간 해당 토지를 도로처럼 사용소유자는 방치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공용도로화지적도와 현황 불일치등..

토지 상속은 단독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으면서 지분 공유 상태가 된다.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 토지 300㎡를 세 자녀가 똑같이 상속받으면 각 1/3 지분이 생긴다. 문제는 이런 지분 상속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단순히 본인 지분만 가지고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건축행위는 토지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행위이므로 건축허가권자는 반드시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요구한다.따라서 지분만 상속받은 상속인이 건축하려면 협의 절차와 분할 조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수다. 지분 상속 토지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이유토지 상속으로 지분만 확보했다고 해도 지분 자체는 토지 일부에 대한 특정 공간적 권리가 아니다.즉, 토지 전체에 대한 추상적 권리일 뿐이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토지 상속을 진행할 때 상속인은 단순히 가족 간 협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 되는 것이 바로 가등기와 본등기의 순서다.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하겠다는 예약적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고, 본등기는 실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등기다.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본등기를 먼저 해야 하지만 가끔 상속 절차 지연이나 제3자와의 거래 관계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가 얽히게 된다. 문제는, 순서를 잘못 처리하면 상속인이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3자나 채권자와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 상속에서는 가등기와 본등기 순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가등기, 본등기 법률 확인하기 ..

토지 상속은 상속재산 중 가장 가치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분야다.특히 토지는 유동성이 낮아 단순히 나눌 수 없고, 소유권 이전도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간 갈등이 쉽게 발생한다.이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무효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토지 상속을 준비하는 상속인이라면, 실제 어떤 서류 위조가 있었고 법원이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토지 상속 과정에서 위조·변조가 발생하는 주요 서류토지 상속 절차에서 자주 위조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상속재산분할협의..

토지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법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속받은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지면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이러한 무단 점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점유자가 오히려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며, 상속인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토지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토지 상속 직후에는 점유 상태를 점검하고 이미 점유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필수다.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개념점유취득시효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점유자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다.민법 제2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